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중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의 조치에 대한 조사와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br /> <br />법무부는 국제 투자 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br /> <br />[기자] <br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 조사로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br /> <br />법무부는 알티미터와 그린옥스 등이 한미 자유 무역 협정, FTA에 근거해 국제 투자 분쟁, ISDS 중재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청구인들은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정부 등이 쿠팡을 겨냥해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는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등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특히 "쿠팡이 중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면서 한국 정부가 행정 권력을 무기화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중재 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대 국가에 보내는 문서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br /> <br />로이터 통신은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 조사 등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r /> <br />또 USTR 조사가 시작되면 공청회와 공공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국산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br /> <br />앞서 우리 정부는 USTR과 만나 "쿠팡에서의 정보 유출과 미흡한 대처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란 점을 설명했습니다. <br /> <br />[여한구 /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12일) : 비차별적으로 또 공정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통상이나 외교 이슈랑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br /> <br />법무부는 "국제 투자 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고창영 <br />화면제공 : 그린옥스 홈페이지 알티미터 홈페이지·유튜브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 (중략)<br /><br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12304243410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