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의향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br /> <br />정 장관은 SNS에 대한민국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 본질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br /> <br />이어 책임은 한국의 쿠팡 자회사에 있는데, 미국 모회사에 투자한 소수 지분 투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하는 모습이 국제법 법리나 정의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정 장관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철저하고 냉철한 법리적 판단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권익과 국익 보호라는 분명한 원칙으로 법률 쟁점을 차분히 검토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3205322136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