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br /> <br />중과 유예를 또 연장할 거란 생각은 오산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다만 만료 시점인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보도에 박조은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에 이어 또다시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해 글을 올렸습니다. <br /> <br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제목으로, 중과유예를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는 이미 정해진 일로, 비정상적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다만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될 거라고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는 만큼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중과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적었습니다. <br /> <br />현재 세법은 대금청산일이나 등기 이전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번에만 계약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br /> <br />지난 23일 첫 언급 이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와 잔금 등 거래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시일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세 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로 전환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앞선 상법 개정을 거론하며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피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br /> <br />YTN 박조은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박조은 (joe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2518171705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