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수사 청탁’ 박성재 전 장관 첫 재판 <br />특검 "박 전 장관, 계엄에 깊이 관여…핵심 가담" <br />"법무부 간부에게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br /><br /> <br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br /> <br />박 전 장관 측은 첫 재판에서 계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br /> <br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br /> <br />재판에 앞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박 전 장관은 법정에서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br /> <br />[박 성 재 / 전 법무부 장관 : (오늘 첫 재판 출석하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법정에서 저의 입장을 충실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부인하시는 입장 그대로이실까요?) 충분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첫 재판에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며 내란 범행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계엄 선포 이후 출국금지 조치에 대비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하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을 지시한 행위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br /> <br />특히 법무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마련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에 반해 박 전 장관 측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br /> <br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전 대통령을 적극 만류했고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br /> <br />다만, 결과적으로 설득에 실패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김건희 씨 관련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사적인 목적의 직무 수행은 전혀 없었다며 일축했습니다. <br /> <br />입장 차가 큰 만큼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br /> <br />이번 사건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심리를 맡았습니다. <br /> <br />한 전 총리 1심 판결문 곳곳에서 박 전 장관이 언급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을 적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적시했습니다. <br /> <br />앞서 비상계엄을 처음으로 내란으로 인정하고,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번엔... (중략)<br /><br />YTN 박조은 (imyj7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618191672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