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난해 관세협상 뒤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br />여야 이견으로 외통위·재경위에 특별법 계류 상태 <br />구윤철 부총리-임이자 재경위원장 오후 면담 예정<br /><br /> <br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협상에 대한 한국 국회의 승인을 문제 삼은 가운데 국회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 대응에 따라 차분히 움직이겠단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그동안 비준 절차를 외면한 정부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br /> <br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br /> <br />일단 관세협정 관련 국회 논의,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br /> <br />[기자] <br />네, 지난해 11월 관세협정 타결 뒤 후속 조치로서 민주당 지도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해당 법안들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br /> <br />아침 속보로 관세 인상 소식이 전해진 뒤 국회도 오전 숨 가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br /> <br />우선 오늘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애초 2월 임시 국회 관련 야당 협조를 요구하며 구 부총리 측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임 위원장에 면담을 요청했던 건데요, 구 부총리 측은 오늘 면담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외통위도 내일 오전 외교부 장관 등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여당인 민주당 내에선 당황하는 기색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우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정부 대응에 따라 차분하게 움직이겠다고 표정 관리 중인데요. <br /> <br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YTN에 트럼프가 국회를 걸고 넘어졌지만, 결국 진의는 다른 데 있는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특별법이야 대미 투자 위한 기구를 만드는 거지, 예산안에 대미 투자 관련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한 관세협상이 얼마나 불안정했던 건지 극명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지난해 관세 합의가 분명 국회 법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인하 하기로 설계돼있지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보복이 가능했던 구조였다는 겁니다. <br /> <br />또 정작 국회 비준에 대한 야당 협상은 묵인했다며 정부의 ... (중략)<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2709435336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