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계류 상태 <br />민주 오전 당정협의회 개최…재경부 차관 상황 보고 <br />"특별법 입법·심의 정상 진행…2월 본격 논의"<br /><br /> <br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하며 상호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입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해온 정부·여당 책임이라고 맞섰습니다. <br /> <br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br /> <br />지난해 관세협상 타결 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미 발의된 상탭니다. <br /> <br />이후 국회 논의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br /> <br />[기자] <br />네, 앞서 관세협상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를 두고 민주당은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필수적이다며 대치해왔습니다. <br /> <br />이후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상태입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민주당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함께 상황 점검에 나섰는데요. <br /> <br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특별법 입법과 심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br /> <br />지난해 11월 말 법안 발의 뒤 12월은 예산, 이번 달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여건이 안 됐을 뿐이며, 다음 달 본격적 논의를 앞두고 있었단 겁니다. <br /> <br />[정 태 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상적인 국회의 일정에 따라 진행될 뿐 아니라 정부도 그런 과정을 거쳐온 걸 잘 알기 때문에… (국회가) 의도적 지체한다는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데서 오는….] <br /> <br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비준’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법 제정’이란 표현을 쓴 점에서 미국도 이번 사안을 입법 사항으로 보는 거로 여겨진다며, 국민의힘에도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민주당 안에선 트럼프가 국회를 걸고 넘어졌지만, 결국 진의는 다른 데 있는 거로 보인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YTN에 특별법이야 단지 대미 투자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차원일 뿐, 우리 예산안에는 대미 투자 관련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며 트럼프의 실질적 목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 <br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br /> <br />[기자] <br />네 국회 비준을 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그동안 야당에... (중략)<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2715511049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