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에 대한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과 관련해, 국세청 조사관 출신 세무사가 “전례 없는 규모”라며 국세청의 과세 논리에 자신감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br /> <br />국세청 조사관 출신 문보라 세무사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금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이라며 “국세청이 과세 논리에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다만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판결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국세청의 일방적 판단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그러면서도 "차은우 측이 반격한다고 하지만 대응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다"며 "바로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조사4국이 조사를 담당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br /> <br />그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다"며 "탈루혐의가 명백하다 판단되면 가차없이 움직인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특히 “사전 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비정기 특별전담반”이라며 “이 조직이 200억 원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과세 논리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는 차은우의 수익 관리 구조에 대해 “가족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득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는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어 “장어집이라는 업종과 차은우 매니지먼트 업무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용역 제공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또한 법인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점에 대해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구조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r /> <br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해당 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이미 82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당초 국세청 조사4국의 타깃은 소속사 수장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강화도 장어집으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되며 차은우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습니다. <br /> <br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세금 추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12710185834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