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주 전 디지털 관련 경고성 서한 보내 <br />미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11월 중간선거도 배경 <br />쿠팡에 대한 대응도 미국 불만 부른 듯<br /><br /> <br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일단 의중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미국이 2주 전 디지털 분야 합의를 이행하라며 경고성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br /> <br />트럼프의 발언이 압박에 그칠지 실행에 옮겨질지, 정부 협상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br /> <br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트럼프가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표면적 이유는 한국 국회의 합의 미이행입니다. <br /> <br />여당은 지난해 11월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아직 법안을 심사할 재경위에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br /> <br />이 법은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을 만들고, 이를 관리할 공사 설립과 투자 관련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일본의 경우 정치 일정상 아직 국회 비준이 안 됐지만 투자처를 선정하기 위한 대미투자협의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br /> <br />트럼프는 이에 비해 한국 정부가 고환율 때문에 대미 투자 행보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지금 환율 상황에서 외환이라는 게 적어도 금년도 금년도는 들어가더라도 많이 들어갈 상황은 아닌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br /> <br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앞두고 있는 점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기가 떨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김민균 /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세협상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지 어떤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br /> <br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움직임, 쿠팡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불만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br /> <br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에게 디지털 분야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며 경고성 서한을 보냈습니다. <br /> <br />서한에는 미국 기업이 디지털 분야에서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차별적 형사 책임이나 여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12718434169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