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제출한 달부터 관세 15%로 소급 인하" <br />법안 국회 통과 시한이나 지연 시 불이익 조항 없어 <br />국힘 "비준 먼저" vs 민주 "특별법 처리 대상" <br />특별법, 두 달째 상임위 계류…문턱 넘을지 미지수<br /><br /> <br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지연을 들었습니다. <br /> <br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인데, 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지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br /> <br />미국 측은 특별법이 우리 국회에 제출되면 그달의 1일 자로 소급해 25%였던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같은 달 26일, 이른바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했고, 관세는 11월 1일 자로 인하됐습니다. <br /> <br />[허 영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해 11월 26일) : 오늘 특별법을 발의함으로 인해서, 이제 미 연방 관보에 11월 1일부터 관세인하가 적용된다고 (게재될 예정입니다.)] <br /> <br />당시 합의 내용에는 법안의 국회 통과 시한을 못 박지 않았고, 처리 지연 시 불이익 조항도 없었습니다. <br /> <br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내비치며, 문제가 생긴 겁니다. <br /> <br />지난해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은 모두 5건으로,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br /> <br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특별법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한단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는 비준 대상이 아니라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입니다. <br /> <br />비준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법안 통과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여야가 다시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법안이 곧바로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br /> <br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이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합니다. <br /> <br />다만 그동안 여야 사이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만큼, 그에 따른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br /> <br />YTN 황보혜경입니다. <br /> <br />영상기... (중략)<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2721411318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