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겸 배우인 차은우가 모친과 함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br /> <br />어제 YTN 라디오 '사건X파일'에 출연한 로엘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는 차은우의 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대해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어 김 변호사는 "이번 200억 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난 수"라면서 "보통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단위인 것에 비하면 이번 200억 원은 정말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br /> <br />또한 "전문가들은 추징금이 200억 원이라는 건 차은우 씨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김 변호사는 '가족이 장어집을 운영하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단골 맛집처럼 방송이나 SNS에 소개했다면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냐'는 질문에 "그 자체로 직접적인 탈세는 아니지만 나중에 재판에서 '법인을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br /> <br />김 변호사는 또 "가족 식당임을 숨기고 '단골집'으로 홍보한 것은 대중을 기만한 도덕적 비판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가 실제 사무실이 아닌 식당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이는 법인이 가짜라는 국세청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김 변호사는 '조사4국'에 대해서도 "조사4국은 국세청 안에서도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으로, 명백한 탈세 혐의나 비자금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 수사대 같은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어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 정황이 짙을 때 불시에 투입되는 곳이라, 조사4국이 떴다는 것 자체가 국세청이 이 사안을 단순 실수가 아닌 아주 무거운 범죄 혐의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탈세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징역형도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김 변호사는 "그렇다,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br /> <br />이어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이자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 씨 본인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13117584638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