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과 설탕 가격이 크게 오르는 ’빵플레이션’, ’슈가플레이션’이란 말 들어 보셨을 텐데요. <br /> <br />밀가루와 설탕, 전기 같은 생활 필수 품목들의 가격을 담합해 물가를 상승시킨 업체들이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br /> <br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밀가루나 설탕, 전기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약 10조 원 규모의 담합을 벌여 물가를 뒤흔든 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먼저 대한제분 등 제분업계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미리 합의하는 이른바 ’짬짬이’를 벌인 겁니다. <br /> <br />그 규모만 5조 9,9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실제로 범행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대 42.4% 올랐습니다. <br /> <br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설탕 업계에서도 가격 담합이 이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검찰이 파악한 담합 행위 규모는 3조 2천715억 원으로, 이로 인해 설탕 가격이 66.7%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먹거리 가격뿐 아니라 전기료를 올린 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 <br /> <br />효성, 현대, LS 등 전력 업체 10곳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7년 반 동안 한전이 발주한 특정 입찰 145건에서 6천776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검찰은 이들이 최소 천6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br /> <br />업체들의 범행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br /> <br />[나 희 석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 이 사건 제분사, 제당사, 전력업체들은 이미 담합으로 수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법 무시적 태도로 일관하며 장기간 동일한 수법으로 담합을 지속했습니다.] <br /> <br />이를테면 공정위를 ’공선생’이라고 부르며 "공선생에게 들키면 안 되니 연락을 자제하자"고 하거나, 서로 "재수 없게 걸린 것이지, 담합이 아닌 게 어딨느냐"는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검찰은 과거 사례를 보면,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법인에 대한 과징금 등에 그치는 상황이었다며 효과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법정형 상향과 함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YTN 유서현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유영준 <br /> <br />※ ’... (중략)<br /><br />YTN 유서현 (hyhe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310560826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