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중앙지검에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br />’강선우-김병기 녹취’ 공개된 지 한 달여 만 <br />"정치자금법 위반 등…뇌물죄 적용도 추가 검토"<br /><br /> <br />경찰이 공천헌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해 오늘(5일) 오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r /> <br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뇌물죄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br /> <br />[기자] <br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br /> <br /> <br />경찰이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죠? <br /> <br />[기자] <br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r /> <br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1억 원의 처리 방향을 상의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며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입니다. <br /> <br />경찰은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고,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br /> <br />지난해 말 강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br /> <br />또, 최근에는 김 전 시의원이 측근이나 가족기업 직원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쪼개기 후원’을 했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br /> <br /> <br />이번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 내용도 파악됐습니까? <br /> <br />[기자] <br />강선의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둘러싸고는 다른 여러 의혹도 제기된 상태지만,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엔 공천헌금 1억 원 관련 혐의만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관련 금품 전달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건데, 판례상 공천은 공무가 아니라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뇌물죄 대신, 사무와 연관된 배임 관련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함께 각각 적용했습니다. <br /> <br />다만,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보면 배임죄는 뇌물죄보다 형량이 낮습니다. <br /> <br />경찰은 일단 명확한 법 적용을 고려해 이번엔 배임죄로 영장을 신청했는데, 추가적인 법리 검토 거쳐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지... (중략)<br /><br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515555475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