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br />■ 출연 : 정현우 사회부 기자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경찰이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했죠. <br /> <br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도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 포함됐는데 과연 실제 신병확보까지 이어질지, 경찰 출입하는 정현우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br /> <br />안녕하세요. <br /> <br /> <br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이죠? <br /> <br />[기자] <br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대상은 두 명 입니다. <br /> <br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았단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강선우, 그리고 제공자로 지목된 김경 전 시의원입니다. <br /> <br />강선우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김병기 의원과 대화 나눈 녹취가 공개돼 의혹이 불거진 게 지난해 12월 말이었습니다. <br /> <br />그사이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11일 만에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한 달여 동안 수사를 이어오다가 이렇게 신병확보 시도에 나선 겁니다. <br /> <br />일단 경찰은 사전에 검찰과 실무 협의도 했다고 밝혔는데, 검찰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r /> <br /> <br />구속영장에는 혐의 내용이 어떻게 적혔나요? <br /> <br />[기자] <br />김경 의원을 둘러싼 다른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지만, 이번에 신청한 구속영장은 1억 공천헌금 사건에 국한됐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br /> <br />공천 관련 금품 전달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br /> <br />경찰은 판례상 공천은 공무가 아니라,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그래서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뇌물죄 대신, 사무에 해당하는 배임수·증재 혐의를 둘에게 각각 적용했습니다. <br /> <br />다만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보면 뇌물죄보다는 배임죄의 형량이 낮습니다. <br /> <br />1억 원에 배임 혐의가 적용되면, 일반적인 경우 각각 2~4년 징역이나 10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 징역 선고 가능합니다. <br /> <br />오간 1억 원을 뇌물로 판단한다면,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은 기본적으로 각각 징역 7~10년 그리고... (중략)<br /><br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516480350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