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른바 'DMZ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br /> <br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비무장지대의 출입권한을 우리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인데요. <br /> <br />이미 유엔사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이종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평화가 민생이고 경제라며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br /> <br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3일) : 근본적으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하여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br /> <br />이른바 'DMZ법' 제정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튿날엔 'DMZ법'을 대표발의 한 이재강 의원이 나섰습니다. <br /> <br />[이재강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 : DMZ의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의 권한입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습니다. 유엔사의 모순적인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br /> <br />국회에 발의된 'DMZ법'은 현재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하는 DMZ 출입 권한을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영토 주권' 문제로 보는 통일부가 앞장서 입법을 지원하고 있지만,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br /> <br />최근엔 이례적인 기자 간담회도 열어, 만약 DMZ 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그 책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관에게 지워질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br /> <br />그러나 유엔사 입장에 대해 미묘한 시각 차이는 있지만, 국회 입법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는 게 정부 여당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br /> <br />[정동영 / 통일부 장관(지난달 29일) : (DMZ법은)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서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br /> <b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공식화면서, 통일부와 유엔사의 충돌은 여당으로까지 확대되는 형국으로, 절충점 마련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br /> <br />이와 별개로 국방부가 이미 지난달 유엔사에 DMZ 내 남측 철책 이남 지역만 우리 군이 관할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엔사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br /> <br />YTN 이종원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최연호 <br />디자인 : 신소정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 (중략)<br /><br />YTN 이종원 (jongw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0705030351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