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재판장을 향한 욕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법원이 감치 결정까지 내렸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br /> <br />논란이 됐던 당시 장면 화면으로 보시죠 <br /> <br />지난해 11월,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옆에 동석했다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br /> <br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해 11월) : 누구십니까? 거부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br /> <br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지난해 11월) : 퇴정하라고요?] <br /> <br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해 11월) :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하시면 감치합니다.] <br /> <br />퇴정 명령을 받고도 항의와 소란이 이어지자 결국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는데요. <br /> <br />이후에도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청에서 보자"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br /> <br />법정 질서 위반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br /> <br />법정 내에서 발언인 만큼 변론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겁니다. <br /> <br />다만, 이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한 것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지난해 11월/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 이제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X XXX입니다, 그거.] <br /> <br />변협 징계위원회는 이 변호사를 불러 이에 대한 소명을 듣고 관련 증거를 검토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br /> <br />다만, 법원이 감치를 선고한 법정 소란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두고는 법정 질서 유지와 변호인의 방어권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최세은 (cse101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008444084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