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파트·비아파트 단기 임대 제도 폐지 <br />’부동산 활성화’ 작년 6월 비아파트 단기임대 부활 <br />이재명 대통령,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연일 지적<br /><br /> <br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혜택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연일 밝히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br /> <br />그간 이 제도는 정권에 따라 혜택을 줬다가 뺏기를 반복해왔습니다. <br /> <br />정부의 압박이 오히려 임대차 시장 불안을 키울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br /> <br />최두희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등록임대사업자가 각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br /> <br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017년 12월) :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br /> <br />하지만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지적에 시행 3년 만인 2020년 아파트와 비아파트 단기 임대 유형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br /> <br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비아파트에 한해 6년간 단기 매입임대를 부활시킨 상황. <br /> <br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어지는 게 문제라며 양도세 중과 제외와 관련해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 (양도세 중과 제외 관련)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br /> <br />이에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매도를 강제하면 저렴한 임대주택이 사라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br /> <br />[성창엽 /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 장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며 매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통해 임대유지 가능성을 부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등록임대주택들에 매도를 강제하는 건 동시에 공공임대와 같이 저렴한 임대주택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br /> <br />정부가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을 구분해 주거 불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 앞으로 이런 혜택이 없다는 신호를 준다면 시장에서 서민을 바탕으로 한 주택 공급은 나오기가 좀 힘들고 이런 공급 자체가 주택 가격보다도 임대차 시장과 주거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클 수밖... (중략)<br /><br />YTN 최두희 (dh022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1020410450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