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 집행 과정을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br /> <br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경위 설명까지 요구했는데, 정작 이 변호사가 대법원에 낸 특별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 <br />[김 지 미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이 재판은 재판장님께서 소송지휘를 하는 곳이고 감치명령을 그렇게, 소송 종결된 직후에 들어와서 감치명령 집행하는 걸 저희가 선례를 본 일이 없어서….] <br /> <br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 408호 법정. <br /> <br />지난주 이곳에서 형사합의34부의 재판이 끝난 직후,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들어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br /> <br />변호인단은 34부 재판장을 향해 감치 집행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며 따져 물었지만, 재판부는 답할 필요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br /> <br />[김 지 미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 한 사람을 감치한 것은 의뢰인의 이익에도 굉장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께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 <br /> <br />[한 성 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 꼭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br /> <br />변호인단의 계속된 항의에 김 전 장관이 손을 내저으며 말리기도 했지만 소용없었고, 특검은 ’시간 끌기’ 전략이라며 항의했습니다. <br /> <br />[서 성 광 / 내란 특검 파견 검사 : 저런 것들이 바로 몽니를 부리는 것이고 재판을 지연하는 것입니다.] <br /> <br />[고 영 일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저런 것들’이요? 서 검사님, ’저런 것들’이라고요?] <br /> <br />하지만 변호인단의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이하상 변호사는 예정대로 16일까지 구치소에서 지내게 될 거로 보입니다. <br /> <br />이 변호사가 감치 결정에 불복해 낸 특별항고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br /> <br />이 변호사 측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긴 했지만, 사실상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는 그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br /> <br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이자은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022534675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