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감치 과정에서 판사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br /> <br />유튜브 방송 등에서 판사를 향해 욕설한 것에 대해서도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인신공격이라 비판했는데요. <br /> <br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br /> <br />[기자] <br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br /> <br /> <br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수사를 의뢰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br /> <br />두 변호사가 지난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퇴정 명령을 받은 뒤, 감치 신문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br /> <br />그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모욕했다는 게 고발의 주요 내용입니다. <br /> <br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재판장에게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해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나아가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두 변호사의 행동을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br /> <br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이진관 부장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 <br />내란 특검은 대검찰청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네요? <br /> <br />[기자] <br />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br /> <br />박 전 장관이 대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 지시한 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br /> <br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특검은 지난 8월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지만,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비춰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박 전 장관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어제는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입니다. <br /> <br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가지고 있는 김건희 씨의... (중략)<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5163126021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