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을 증원하고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법안이 11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br /> <br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법안1소위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br /> <br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어느 특정 사건 또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오랫동안 국민이 바라온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입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 <br /><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1210003860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