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권준수·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br /> <br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재판1심 선고가 끝났습니다. <br /> <br />우선 간략한 내용부터 전해 드릴 텐데요. <br /> <br />선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br /> <br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일부 위증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우선 언론사 단전 단수,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집단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이상민이 내란 집단의 범행을 용이하게 만드는 데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다만 소방청 지휘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 전 장관의 지시와 실제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세 가지 위증 혐의 가운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받은 문건 관련한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나머지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br /> <br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기자] <br />재판부의 판단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먼저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가 적혀있는 계엄 문건이 존재했다고 봤고이 전 장관이 이를 받은 사실 또한 인정했는데요. <br /> <br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 교부할 문건 만들었다고 과거 진술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 단수 기재된 내용이 상당수 실제로 이행됐거나 적어도 실행에 착수됐다고 봤는데요. <br /> <br />경찰청과 소방청 지휘는 행정안전부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br /> <br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 전 장관이 경찰의 언론사 진입 계획 알려주기도 했고 또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언급한 사실을 얘기하면서 문건과 조치 내용이 일치한 점을 짚었습... (중략)<br /><br />YTN 권준수·신귀혜 (kjs8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215271073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