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공 신탁이 올해부터 시범 도입됩니다. <br /> <br />정부는 공공 신탁 제도인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를 오는 4월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br /> <br />치매 환자 본인이나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 공단이 환자가 필요한 곳에 재산이 지출되도록 지원합니다. <br /> <br />특별 지출이나 계약 철회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 있을 때는 치매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br /> <br />공공신탁 대상자는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 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입니다. <br /> <br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올해 750명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천900명 이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br /> <br />시범사업에선 지원 범위를 현금과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으로 한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넓혀갈 방침입니다. <br /> <br />또, 치매 의심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운전능력진단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br /> <br /><br /><br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215383410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