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상민 내란 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 <br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판단…"계엄 실행 가담" <br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계엄 문건 받았다고 판단<br /><br /> <br />비상계엄 당시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 <br />재판부는 12. 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 나와 주십시오. <br /> <br />[기자] <br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 <br /> <br />선고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br /> <br />[기자] <br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등으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내란 집단'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이 전 장관이 계엄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가 적혀있는 계엄 문건이 존재했다고 봤는데요. <br /> <br />이 전 장관이 이를 받은 사실 또한 인정했습니다. <br /> <br />다만 소방청 지휘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 전 장관의 지시와 실제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고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위증 혐의 가운데 일부 무죄 판단이 나왔지만, 포괄적으로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br /> <br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받았는데요. <br /> <br />이 전 장관은 약 3분의 1 수준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br /> <br /> <br />이번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또다시 내란으로 규정한 점은 중요한 대목으로 볼 수 있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br /> <br />오늘 이상민 1심 재판 맡은 류경진 부장판사도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전체에 위험을 끼치는 범죄라면서 목적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고위공직자였지만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데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언론사의 물리력을 강제했다는 것은 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는데요. <br /> <br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볼 만한 ... (중략)<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217465676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