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박세미 앵커 <br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러 보완 방안, 퇴로도 열어뒀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를 두곤 의견이 엇갈립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SNS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예상됐던 일인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됐어요.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겁니까? <br /> <br />[허준영] <br />주택 소유에 따라 다르고 보유기간이랑 양도 가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최고세율 기준으로 봤을 때 2주택자는 71. 5% 세율이고요, 최고세율이. 3주택자는 82. 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한 10년 보유하셨다. 그리고 양도차익이 한 20억 정도 나셨다고 하는 분은 현재 7억 정도 양도세를 내시는데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부터는 13억 5000, 그다음에 3주택자는 15억 7000.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거의 다 양도세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r /> <br /> <br />정부가 당장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를 위해서 퇴로를 열어뒀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br /> <br />[허준영] <br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집을 사는 건 옷을 사는 거랑 다르잖아요. 집을 사는 건 집을 보고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보통 한 100일 정도 넘게 걸리는데 지금 생각해 봐도 5월 9일이면 3개월이 채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야 되는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한가라는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5월 9일까지 계약만 딱 하면 등기랑 잔금은 그 후에 4개월. 4개월은 어디냐면 강남3구랑 용산까지는 4개월 유예기간을 주고 아니면 그 나머지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서울 21개 지역이랑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기간을 주니까 11월 9일까지 잔금이랑 등기를 완료하면 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1307321483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