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혀온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냐고 반문했습니다. <br /> <br />특히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이 다시 SNS에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죠. <br /> <br />[기자] <br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과 조금 전에 잇따라 2건의 SNS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br /> <br />지난 10일 매입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 언급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동산 SNS 정치'를 재개한 건데요. <br /> <br />이 대통령은 우선 다주택자들이 지금의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적었습니다. <br /> <br />주식시장 정상화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어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느냐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지, 지금 정부가 부당한지 질문에 답을 해보라고 글을 끝맺었습니다. <br /> <br />5월 9일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되는데도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다주택자들에게 경고장을 날리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단 의지를 거듭 나타낸 거로 해석됩니다. <br /> <br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주택자를 겨냥한 SNS 글을 하나 더 올렸는데요, <br /> <br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br /> <br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 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는데, <br /> <br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하면 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이에 따라 대출 규제 조치가 나올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 (중략)<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1309421551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