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혀온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냐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br /> <br />특히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문제도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br /> <br />이 대통령이 다시 SNS에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죠. <br /> <br />[기자] <br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잇따라 2건의 SNS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br /> <br />지난 10일 매입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 언급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동산 SNS 정치'를 재개한 건데요. <br /> <br />이 대통령은 우선 다주택자들이 지금의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적었습니다. <br /> <br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느냐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지, 지금 정부가 부당한지 답을 해보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br /> <br />오는 5월 9일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되는데도 매물을 내놓지 않는 것에 경고장을 날리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 정책 수단도 검토하겠단 의지를 나타낸 거로 해석됩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엔 '집값 안정'을 국가적 과제라고 언급하며,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을 주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br /> <br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이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한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br /> <br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 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하면 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에도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13113246945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