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명 수사 의뢰·48명 징계 절차 완료·진행 <br />안규백 장관 "불기소된 인원도 끝까지 책임 물어" <br />징계 35명 가운데 29명 불복…재심사 요구하며 항고 <br />징계결과 불복 행정소송 가능성…소송전 잇따를 듯<br /><br /> <br />국방부가 헌법존중 TF 활동을 마무리했지만, 12·3 계엄과 관련한 장군과 영관급 장교에 대한 징계절차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장군 30명이 파면과 해임,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징계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6개월간 국방부에 이어 헌법존중 TF가 조사한 현역 군인은 24개 부대 860여 명. <br /> <br />이 가운데 114명을 수사 의뢰했고, 48명은 징계가 끝났거나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br /> <br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특검에서 불기소된 인원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었다며 신상필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 <br />[안규백 / 국방부 장관 :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저 또한 국방 가족 여러분과 함께 굳건히 나가겠습니다.] <br /> <br />징계 절차가 완료된 35명 가운데, 장군 12명과 대령 4명은 파면, 장군 4명은 해임과 강등, 장군 14명과 대령 1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이런 중징계에 불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29명이 재심사를 요구하며 국방부에 항고한 겁니다. <br /> <br />특히 허위조작된 공소장 등을 근거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김현태 전 707 단장은 파면 뒤 보수진영에 몸을 실었습니다. <br /> <br />국방부 징계결과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측면도 있는 만큼 앞으로 국방부와 징계자 사이 소송전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br /> <br />국방부는 헌법존중 TF는 종료됐지만, 조사본부에 설치된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징계와 불복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김문경입니다. <br /> <br /> <br />영상취재 : 우영택 <br />영상편집 : 정치윤 <br />디자인 : 정은옥 <br /> <br /> <br /><br /><br />YTN 김문경 (mkkim@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1505180200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