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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선고 앞두고 '사법개혁' 고삐...국민의힘, 저지 총력전 / YTN

2026-02-18 43 Dailymotion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월 내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단 의지를 다졌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법안'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br /> <br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설 연휴 마지막 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2월 안에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법의 국회 통과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br /> <br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설날 민생 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 명령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br /> <br />한 원내대표는 각종 민생 법안은 물론 행정통합 특별 법안, 3차 상법개정안 등을 언급하면서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다면 민주당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도 시사했습니다. <br /> <br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시 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면 필리버스터법 재개정을 통해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이어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3월과 4월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겠단 계획입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한 뒤 무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br /> <br />[박 성 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너무나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사법파괴법을 전면에 내세워 민생 법안들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결코 통과될 수 없고….] <br /> <br />나아가,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파행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선고 전 입장 표명은 최대한 자제하며 선고 이후, 중도 확장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사법 개혁, 대미투자 특별법 특위 등을 전선으로 수차례 격돌할 전망입니다. <br /> <br />YTN 김다현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br />영상편집 : 김희정 <br /> <br />※... (중략)<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1818500193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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