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다며 분노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지도부는 장고에 돌입한 가운데, 비당권파 인사들은 지금이야말로 '절윤'의 마지막 시기라며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먼저,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해온 민주당 입장부터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민주당은 선고 결과를 듣자마자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사법부를 향한 아쉬움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가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법정 최저형, 즉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현직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령 등을 감형 사유로 들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미흡한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br /> <br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판결도 양형 기준에 한참 미달한다며, 2심과 대법원을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br /> <br />의원들도 SNS에 앞다퉈 올린 글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br /> <br />박주민 의원은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 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주면, 도대체 내란은 어떻게 처벌하는 거냐고 비꼬았고, 박홍근 의원은 최소한의 역사 인식과 헌법 정신도 부재한 판결이라며 분개했습니다. <br /> <br />한준호 의원은 내란 수괴에게 무기징역은 관용이라며, 상급심에선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 <br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을 냈는데,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면서도 내란 실패가 감경 사유가 됐다는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내란이 실패한 건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후속 조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br />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가요. <br /> <br />[기자] <br />송언석 원내대표가 조금 전 5시부터 비공개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br />... (중략)<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1918093174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