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후 일부가 충청권으로 넘어가 처리되면서 이른바 '쓰레기 지역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br /> <br />이에 정부는 공공소각시설 건설 기간을 3년 반 앞당기고 처리 대상 쓰레기를 감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br /> <br />당장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쉬운 대책이라는 평가입니다. <br /> <br />이문석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달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br /> <br />소각하고 남은 잔재물만 매립 가능합니다. <br /> <br />그러나 공공소각시설은 부족했고 민간업체 처리 용량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br /> <br />시행 첫 달부터 수도권 폐기물 2%가량이 충청권 업체로 이동 처리되면서 지역 간 쓰레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br /> <br />공공소각시설을 빨리 확충하고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것 말고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 <br /> <br />결국, 정부는 둘 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우선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27개 공공소각시설 건설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입지선정에서 기본계획, 행정절차 등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1년 8개월에서 8년 2개월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br /> <br />이에 더해서, 수도권 3개 시·도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 이상 감축하기로 공동 목표를 정했습니다. <br /> <br />종량제봉투를 열어 폐비닐 같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회수하는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도 확대해 소각 대상 폐기물을 감량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br /> <br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지난 12일) :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과 소각량 감축은 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 의존과 지역 이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br /> <br />정부는 주민 소송이나 민원이 없으면 현재 추진 중인 27개 공공소각시설은 오는 2030년까지 모두 완공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쓰레기 떠넘기기' 같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br /> <br />YTN 이문석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고민철 <br />영상편집 : 마영후 <br /> <br /> <br /><br /><br />YTN 이문석 (mslee2@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2105151967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