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br />트럼프,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매우 실망" <br />무역법 122조, 150일 동안 최대 15% 관세 부과 가능 <br />새 관세도 법적 분쟁 야기 가능성…불확실성 장기화<br /><br /> <br />미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을 동원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br /> <br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br /> <br />[기자] <br />네.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br /> <br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가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의 핵심입니다. <br /> <br />IEEPA는 외국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될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br /> <br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어디에도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는 단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또 세금·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은 의회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막대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오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br />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죠. <br /> <br />[기자] <br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또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을 낸 대법관들에 대해 '미국의 수치'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대법원과 의회도 인정하는 더 강력한 대안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판결 이후에도 모든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관세 10%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며 사흘 뒤 발효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br /> <br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오늘 저는 제122조에 따라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의 글로벌 관... (중략)<br /><br />YTN 홍상희 (sa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22105520681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