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전 세계에 10% 관세 부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br /> <br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br /> <br />[기자] <br />최종 결정을 미뤄온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해온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내세웠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위법에 손을 들었습니다. <br /> <br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막대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직후부터 밀어붙인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순간입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br /> <br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도 더 강력한 대안이 있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br /> <br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하는 사이 다른 방법을 찾겠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201조, 301조 등의 활용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수년간 우리를 속여온 외국들은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지만, 오래도록 춤추지는 못할 것입니다.] <br /> <br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대체 수단을 활용하면 올해 관세 수익엔 변동이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관세로 인한 글로벌 무역 시장의 불안도 올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홍상희 (sa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22107460877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