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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무효화에도...대미 투자 압박 지속 전망 / YTN

2026-02-21 0 Dailymotion

미, 상호관세 무력화됐지만 품목관세 '유효' <br />트럼프, 대체 관세 부과 발표…압박 지속 전망 <br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재협상 어려울 듯<br /><br /> <br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무효화 됐지만 우리나라의 대미 통상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이 곧장 대체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도 뒤집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br /> <br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br /> <br />앞으로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br /> <br />네. 당장 관세 압박이 멈추는, 이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미국의 상호관세 15%는 무력화됐지만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무역법을 동원해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관세 압박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br /> <br />이에 따라 지난해 관세 인하를 대가로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카드를 꺼낸 상황에서 섣불리 재합의에 나섰다가는 오히려 추가 관세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관세보다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품목관세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습니다. <br /> <br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를 품목별 관세 확대로 상쇄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이에 사실상 관세 불확실성은 더 커진 셈인데요. <br /> <br />아울러 그동안 낸 상호관세를 어떻게 환급받을 지를 놓고도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br /> <br />이에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를 분석하며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br /> <br />앞서 산업통상부는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아영입니다. <br /> <br /><br /><br />YTN 최아영 (cay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21100519397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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