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민주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영향을 신중히 살피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br /> <br />이번 판결이 한미 관세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에는 당장 큰 변수가 되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br /> <br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밤사이 전해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민주당은 환영보다는 신중론을 택했습니다. <br /> <br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익 중심 또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br /> <br />이론적으론 한국산 제품에 일괄 적용됐던 15% 상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자동차와 철강 등 수출 주력 품목에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br /> <br />다만 국민의힘 요구대로 비준을 진행했다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했을 수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br /> <br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상황을 예상해 '플랜 B'를 마련했어야 했는데 손을 놓고 있던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다주택자 때리기에는 적극적으로 몰두하면서, 정작 국익과 직결된 일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입니다.] <br /> <br />상호 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상황에서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게 됐다, 협상이 아닌 굴복이란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br /> <br />관심은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여부입니다. <br /> <br />국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다시 25%까지 인상할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서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별법 처리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br /> <br />위법 판결이 나온 만큼 당장 특별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단 목소리도 있지만, 기존 일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br /> <br />국회 대미투자특위 관계자들은 YTN에,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의 대미투자 취소요건이라고 볼 수 없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정부의 보복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br /> <br />일단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단 여야 구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br /> <br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국민의힘 반발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br /> <br />YTN 황보혜... (중략)<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118424763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