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4월 방중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협상 카드를 잃게 됐습니다. <br /> <br />부랴부랴 '플랜B'에 시동을 건 이유이기도 한데, 과연 시진핑 주석과 담판에서 통할까요? <br /> <br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br /> <br />[기자] <br />작년 10월 말 경주 APEC 계기 미중 정상회담, 양국 간 관세전쟁을 원점으로 되돌려 놨습니다. <br /> <br />난타전 속에 125%까지 올라갔던 상호관세는 기본 10%만 남겼고, '펜타닐 관세'도 10% 깎았습니다. <br /> <br />트럼프 1기 때부터 부과돼 온 25% 안팎 '301조 관세'를 빼면 사실상 20%만 남은 셈입니다. <br /> <br />그런데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이마저도 무효화 됐습니다. <br /> <br />오는 4월 방중을 준비하던 트럼프 대통령, 주요 협상 카드를 잃게 된 겁니다. <br /> <br />대신 다른 법으로 전 세계에 15% 관세를 물리겠다며 반전을 꾀하고 나선 이유 중 하납니다. <br /> <br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실제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무역을 규제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더 강력하고 명확해졌습니다.] <br /> <br />'15%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면 휴전 상태인 미-중 무역전쟁의 20% 관세율을 대체하게 됩니다. <br /> <br />중국 입장에선 일단 관세가 내려가지만, 협상 판이 완전히 바뀐단 점에서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br /> <br />[루제펑 / 대외경제무역대학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소 주임 : 미국의 관세 몽둥이가 폐기되었다는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를 갖고 있어요.] <br /> <br />트럼프의 '플랜B'는 의회 동의 없인 150일 시한부 관세여서 더 조급하게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br /> <br />무역법 122조에 더해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도 상호관세를 대체할 무기로 함께 꺼내 들었습니다. <br /> <br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위법판결에도 미국과 무역 협정을 번복할 나라는 거의 없을 거라고 썼습니다. <br /> <br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강정규 (liv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222195307492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