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회에서는 '입법 전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br /> <br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등 쟁점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재현될 거로 보입니다. <br /> <br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휴일을 반납하고 모인 민주당 의원들은, 진보 진영의 숙원인 '사법개혁 3법'을 두고 막판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br /> <br />이미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법 왜곡죄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종 점검에 나선 겁니다. <br /> <br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는 일부 위헌 우려도 제기됐지만,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박 수 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정·청 조율까지 거쳐서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 처리하기로 하자….] <br /> <br />국민의힘은 민주당발 '사법 3법'을 법치에 대한 테러이자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법 왜곡죄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현대판 사화'의 예고편이고,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를 뒤집어보겠다는 '무한 방탄'의 화룡점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br /> <br />[최 보 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그 보루를 허물고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 두려는 천인공노할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br /> <br />여야는 본회의 '입법 시간표'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br /> <br />'사법 3법'은 물론, 지방선거의 대형 변수가 될 행정통합 3법과 상법 3차 개정안, 국민투표법, 각종 민생법안까지, 마음 급한 민주당은 다음 달 3일까지 계속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국민의힘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어떤 순서로 상정할지, '수 싸움'도 필요해졌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을 단독 의결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고, 국민의힘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는, 일종의 배수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br /> <br />여야는 계속 접촉할 생각이라지만, 근본적으로 이견을 좁힐 수 없는 법안이라 올해 두 번째 '필리버스터 정국'은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입니다. <br /> <br />YTN 임성재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220503808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