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들 '사법 3법'을 모레(2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선포했다면서, 이는 법치에 대한 사법 테러이자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어제(22일) 논평에서 충분한 공론화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도 생략한 채 민주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의도는 사법부를 압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독재 성벽을 완성하겠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어 법 왜곡죄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현대판 사화'의 예고편이고,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를 뒤집어보겠다는 '무한 방탄'의 화룡점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편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305003916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