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사법 3법'을 두고 여야가 또 충돌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조짐입니다. <br /> <br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이미 법사위 문턱을 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br /> <br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순기능의 법이다….] <br /> <br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 나중에 궁극적으로 무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자꾸 하는 것을 무슨….] <br /> <br />법무부 수장은,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일각의 '위헌'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법 왜곡죄가 적용돼서 남용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법원행정처장은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br /> <br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합니다.] <br /> <br />그야말로 폭풍 질주하는 강경 법사위는 하지만,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여론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br /> <br />개혁 입법 속도전을 외친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본회의 일정을 이틀 앞당기는 안건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br /> <br />다음 달 3일까지 릴레이 본회의에서 '사법 3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잇달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오는 6월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인 행정통합, 특히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통합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관련 주제로 여야 대표 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입니다. //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합시다.] <br /> <br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br /> <br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를 예고하면서, 본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br /> <br />YTN 황보혜경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br />영상편집 : 연진영 <br /> <br /><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320181859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