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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법, 법사위 통과...'사법 3법' 상정 전운 / YTN

2026-02-24 21 Dailymotion

오는 6·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행정통합 특별법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오늘 본회의에는 사법개혁 3법이 상정될 전망인데,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들어갑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우선, 법사위 상황부터 알아보죠. <br /> <br />3개 권역 행정통합 가운데 전남·광주만 법사위를 통과했군요? <br /> <br />[기자] <br />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어제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된 3개 행정통합 특별법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특별법에 발목을 잡힌 건데, 불똥은 대구·경북 통합법까지 튀었습니다. <br /> <br />앞서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했던 법안입니다. <br /> <br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주민투표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br /> <br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실은 의원 정수 비대칭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전남·광주 통합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제안했습니다. <br /> <br />추 위원장도 대구시의회가 반대 의견을 낸 상황인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br /> <br />결국, 전남·광주 통합법만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나머지 법안들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br /> <br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잠시 뒤, 충남·대전 졸속통합을 반대하는 규탄대회가 열릴 텐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br /> <br /> <br />오늘 본회의에 올릴 안건 순서를 두고도 '수 싸움'이 진행될 텐데, 쟁점이 뭔가요? <br /> <br />[기자] <br />본회의에 올릴 법안과 그 순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도 한 시간 미뤄졌습니다. <br /> <br />일단 본회의 첫 안건은,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br /> <br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의 신상 발언도 있을 거로 보이는데, 영장이 청구된 이튿날, 강 의원은 '1억 원에 정치인생을 걸 가치가 없다'는 내용의 친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br /> <br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요. <br /> <br />친정인 민주당... (중략)<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413415244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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