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에도 여야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을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3·1 정신에 어긋나는 체제파괴 시도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는 '개혁'이라고 맞섰습니다. <br /> <br />박정현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대법관 증원법을 마지막으로 3·1절 하루 전 사법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민주 공화정 사망의 날'로 규정했습니다. <br /> <br />국회 입법권을 앞세워 사법부를 집권세력 발밑에 두려는 '체제 파괴' 시도이자 민주 공화정을 세운 만세운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겁니다. <br /> <br />이 대통령을 향해선 역사에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br /> <br />[최 보 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민 최우선과 법치주의가 진심이라면, 이 '사법개악 3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헌법 파괴 입법을 묵인하는 것은 곧 국민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br /> <br />하지만 소수야당으로 마땅한 대응 카드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 앞에서 이제 시선은 국회 밖으로 향하는 모양새입니다. <br /> <br />사법 악법 폐지와 대통령 공소취소 저지를 내걸고 '민주 공화정 복원 투쟁'을 선언하면서 국회 보이콧과 대국민 여론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사법 3법은 악법이 아닌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삼권분립은 성역이 아니라 균형과 견제를 전제로 작동하는 헌법 원리라며 사법부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재판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보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엔 역사적 기념일을 정치 공세의 도구로 쓰지 말라며 자극적 표현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br /> <br />[백 승 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3·1절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사법개혁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개혁을 독재로, 견제를 장악으로 몰아가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br /> <br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대학교수 시절부터 주장한 사법 3법이 마침내 실현됐다고 소회를 밝히며 민주당에 이제 법원행정처 폐지를 위한 결단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3월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만큼 여야 극한 대치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br /> <br />YTN 박정현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br />영상편집 : ... (중략)<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0120044216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