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늘(25일) 이른바 '법 왜곡죄'를 본회의 안건으로 올립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는 위헌성을 지적하는 사법부를 향해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며 일격을 가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테러'를 저지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br /> <br />지금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죠? <br /> <br />[기자] <br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br /> <br />2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br /> <br />민주당은 회삿돈을 지배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br /> <br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에 자사주는 경영권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띠로써 기업 옥죄기는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반박합니다. <br /> <br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이 되는 오늘 오후 4시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br /> <br /> <br />상법 개정안 뒤에는 민주당의 '사법 3법' 상정이 차례로 예정돼 있죠. <br /> <br />[기자] <br />네, 판·검사들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그러니까 '법 왜곡 죄'가 가장 먼저 상정됩니다. <br /> <br />이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도 올라가는데 각 법안에 대한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만큼 하루에 한 개씩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에도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하며 '미안하지만,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며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법 테러'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합니다. <br /> <br />'사법 3법'은 결국, 입맛에 안 맞는 판사를 감옥에 넣고 마음에 드는 인사는 대법관에 앉히고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뒤집어달라고 하겠다는 선전포고라는 주장입니다. <br /> <br />결은 많이 다르지만, 우려는 범여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br /> <br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를 통해, 법안 신설은 찬성하지만, 일부 조항은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로 이뤄질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부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수정 필요성을 두고 막판 의견수렴에 나섭니다. <br /> <br /> <br />여야 각 당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br /> <br />[... (중략)<br /><br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512200234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