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6천을 돌파한 날, 국회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이른바 '법 왜곡죄'를 뒤이어 상정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br /> <br />필리버스터,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 <br /> <br />[기자] <br />거의 막바지입니다. <br /> <br />토론 시작 24시간이 되는, 잠시 뒤 오후 4시쯤 범여권 주도로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결될 전망입니다. <br /> <br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br /> <br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마무리 지은 뒤, '사법 3법' 가운데 하나인 '법 왜곡 죄'를 바로 본회의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법 왜곡 죄'는 판·검사들이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입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을 '시비'로 규정하며 법 개정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 아침 회의 발언 듣겠습니다. <br /> <br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헌법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그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는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80년 사법체계를 부술 셈이냐며 역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br /> <br />결국, 입맛에 안 맞는 판사는 감옥에 넣고 구미에 맞는 판사는 대법관에 앉히고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뒤집어달라고 하겠다는 선전포고라는 주장입니다. <br /> <br />[박 성 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개혁의 가면을 쓴 사법 테러….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부를 마음대로 길들이려는 헛된 야욕을 버리고 오만한 속도전을 즉각 멈추십시오.] <br /> <br />결은 많이 다르지만, 우려는 범여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br /> <br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를 통해, 법안 신설 자체는 찬성하지만, 일부 조항은 기존 판례에 도전했다는 이유로도 수사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부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나머지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처리도 벼르고 있는데 각 법안에 대한 24시간 필리버스터... (중략)<br /><br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515473804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