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과되면, '법 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안'이 차례로 상정되는데요, <br /> <br />국민의힘은 망국적 악법이라고 비판했고, <br /> <br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헌 시비'를 걸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br /> <br />는 법관·검사 등이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조작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죄목인데, <br /> <br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위헌성 우려도 제기됩니다. <br /> <br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2일) :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재판소원제가 위헌이다 아니다 자꾸 시비를 걸 모양인데 헌재에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br /> <br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개혁의 가면을 쓴 사법 테러.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부를 마음대로 길들이려는 헛된 야욕을 버리고 오만한 속도전을 즉각 멈추십시오.] <br /> <br /> <br /><br /><br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516124133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