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진행 <br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 vs "경영권 지키는 안전띠" <br />오후 4시 표결로 강제종결…이어 상법 개정안 처리<br /><br /> <br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5일) 이른바 '법 왜곡죄'를 본회의 안건으로 올립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테러'를 저지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br /> <br />[기자] <br />국회입니다. <br /> <br /> <br />지금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죠? <br /> <br />[기자] <br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br /> <br />2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br /> <br />민주당은 회삿돈을 지배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br /> <br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에 자사주는 경영권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띠로 기업 옥죄기는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반박합니다. <br /> <br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이 되는 오늘 오후 4시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br /> <br /> <br />이후에는 민주당의 '사법 3법'이 차례로 상정되죠? <br /> <br />[기자] <br />판·검사들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그러니까 '법 왜곡 죄'가 가장 먼저 상정됩니다. <br /> <br />이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도 올라가는데 각 법안에 대한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만큼 하루에 한 개씩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을 '시비'로 규정하며 법 개정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 아침 회의 발언 듣겠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헌법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그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는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80년 사법체계를 부술 셈이냐며 철회를 요구합니다. <br /> <br />'사법 3법'은 결국, 입맛에 안 맞는 판사는 감옥에 넣고 구미에 맞는 판사는 대법관에 앉히고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뒤집어달라고 하겠다는 선전포고라는 주장입니다. <br /> <br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개혁의 가면을 쓴 사법 테러.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 (중략)<br /><br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513383374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