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안 짓는 농지'에 대해선 매각을 명령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br /> <br />상속과 고령 등 불가피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단 설명에도, 가시 돋친 설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br /> <br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투기'를 겨눈 자신의 언급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오해 차단에 나섰습니다. <br /> <br />'매각 명령'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했습니다. <br /> <br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나이가 들어 불가피하게 묵히는 땅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영농 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사고선, 정작 농사는 짓지 않는, 이른바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땅만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4일 국무회의) : 땅을 사서 제대로 안 쓰고 있을 경우에는 매각 명령 대상인 것 같은데… 매각 명령 대상도 있는데 매각 명령하는 사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br /> <br />직접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헌법 조문을 강조하며, 일각의 정치 공세에도 정면 대응했습니다. <br /> <br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산당 운운하는 사람이 있다며,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한 사람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서 평가받는 인물이란 걸 겨냥한 거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로 '공격 포인트'를 옮겨 맞불을 놨습니다. <br /> <br />특히, 여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정조준했습니다. <br /> <br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정원오 구청장은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습니다.] <br /> <br />정 구청장은 위법이 아닌데도 국민의힘이 함량 미달의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한 식구인 민주당도 힘을 보탰습니다. <br /> <br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원오 구청장 조부모님이 매입하여 손주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로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지만,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맹지로…] <br /> <br />이 대통령이 불 지핀 농지 투기 이슈에 정치권이 참전한 건,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방증하고 있단 분석입니다. <br /> <br />YTN 강진원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염덕선 이성모 최광현 <br />영상편집 : 서영미 <br />디자인 : 김효진 <br /> <br /><br /><br />YTN 강진원 (jin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518480682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