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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용민 "법 왜곡죄는 누더기...지도부 책임져야" / YTN

2026-02-25 23 Dailymotion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본회의 상정 직전 '법 왜곡죄'가 수정되자, 민주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누더기 법'을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오늘(25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법사위와 전혀 상의도 없이 수정안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의총장에서도 법사위원들의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당론으로 강행됐다면서, 당론을 정하는 과정도 쟁점에 대해 묻다가, 갑자기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결론을 내 매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특히, 법 왜곡죄 적용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한 것을 두고, 민사·행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외면한 거라면서 굉장히 졸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 의원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517444472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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