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오늘 활동을 시작합니다. <br /> <br />지난 2기가 활동을 종료한 지 석 달만으로, 조사 권한은 늘어났지만, 우려와 과제도 여전합니다. <br /> <br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공권력에 의한 폭력 등으로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독립 기구입니다. <br /> <br />1기를 거쳐 지난 2020년 12월에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4년에 걸친 조사 활동을 통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 모두 2만 건가량을 진실규명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건 2천여 건은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br /> <br />또,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과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br /> <br />[제14차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집회 / 지난 2024년 1월 23일 : 공안기관 자료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br /> <br />2기 진화위는 이와 함께 박선영 전 위원장의 역사 인식도 논란이 됐습니다. <br /> <br />[박 선 영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4월 24일) : (5·18 발생 과정에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진화위원장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이라면 논란은 있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모른다고요, 제가.] <br /> <br />2기 진실화해위가 지난해 11월 26일 활동을 종료한 지 3개월 만에 3기 진화위가 활동에 나섭니다. <br /> <br />2기 위원회의 미제사건을 이어받는 동시에 새로운 사건도 접수할 예정입니다. <br /> <br />2기와 달라진 점도 있는데, 최근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을 보면, 진화위는 기관이나 개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br /> <br />또,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 <br />또 시설 피해자와 해외입양인 피해 사례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조사 3국을 신설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br /> <br />다만, 조직 규모는 인력 부족을 토로했던 2기와 비슷해 증원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정 혁 / 2기 진실화해위원회 노조 지부장 : 법이 한 달 전엔가 통과됐잖아요. 그전에 미리 이 시행령을 바꿀 수가 없으니 그래서 2기 시행령을 그대로 한 거예요.] <br /> <br />또,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기념사업 진행 등 후속대책 마련도 3기가 풀어야 ... (중략)<br /><br />YTN 윤태인 (ytaei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2605594576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