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 3년을 맞았습니다. <br /> <br />접수된 사건 가운데 처리된 양이 절반에 불과하다며 운영 기간 연장을 주장했는데요. <br /> <br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피해 구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조사 기간이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진실화해위원회. <br /> <br />출범한 지 3년을 맞았는데 신청이 들어온 사건 2만3백여 건 가운데 절반가량이 종결 처리됐습니다. <br /> <br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과 '삼청교육 피해 사건' 등이 진실이 밝혀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br /> <br />하지만 아직도 절반에 이르는 만2백여 건은 진실 규명을 바라며 쌓여있습니다. <br /> <br />[김광동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제생원 등의 집단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직 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를 위해 진실화해위는 1년 정도는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br /> <br />문제는 접수된 사건 가운데 진실이 밝혀진 건 고작 4천여 건,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br /> <br />많은 시간을 투여해도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국방부나 검찰, 경찰 등과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실화해위는 해명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부적인 문제보다 현 2기 진화위가 피해 구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당장 1기 때 진실 규명률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br /> <br />특히 무고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오히려 공권력 편에 서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br /> <br />[김광동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지난 10월 국정감사) : 적대 세력에 가담해서 적대 행위를 했다면 적법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재판에 회부해서 가려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시 군법 회의에 회부해서.] <br /> <br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위해 물리적인 조사 기간 연장도 필요하겠지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운영 철학이 더욱 중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온승원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20621041069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