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재 전 세계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 10%를 일부 국가는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관세 부과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대체 관세 역시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r /> <br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은 현재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트럼프 행정부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즉시 15%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br /> <br />'15% 관세'가 일괄 적용되면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이전보다 관세가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미세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그리어 대표는 15% 인상 이후 다른 국가들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해 차별 인상에 나서겠단 예고로 해석됩니다. <br /> <br />다만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의식한 듯, 대중국 관세는 현재 수준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공고가 이르면 며칠 안에 연방관보에 게시될 것"이라면서 이후 의견수렴과 청문회, 상대국과의 협의 등의 절차가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정연설을 통해 관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새로운 관세 체제가 법적으로 정당하단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 <br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관세는 충분히 승인되고 오랫동안 검증된 대체 법적 근거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br /> <br />그러나 무역법 122조 역시 법적 정당성이 미흡해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워싱턴포스트 등은 무역법 122조 발효 조건인 국제수지 적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무역적자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을 보도했습니다. <br /> <br />국제수지 적자는 자본 이동과 금융 거래를 포함한 대외 경제거래 전반을 의미하지만, 무역적자는 상품 교역에 한정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br /> <br />일부 학자들은 무역법 122조의 취지가 무역적자 대응에 있다며 트럼프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지만, 수입업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 (중략)<br /><br />YTN 신윤정 (yjshin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22606492405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