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지난주 윤석열 1심 선고 이후 항소 뜻 밝혀 <br />지난 25일 항소 기한 하루 전에 법원 항소장 제출 <br />6장 분량 참고자료 배포…항소 취지 상세히 설명<br /><br /> <br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br /> <br />특검은 고령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경한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1심의 법리 판단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의 1심 판결이 선고되자, 내란 특별검사팀은 즉각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지난 25일,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br /> <br />당시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후 특검은 6장 분량의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원심 판결에 불복한 취지를 보다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br /> <br />먼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우발적으로 이뤄진 조치가 아니라, 지난 2023년 10월 이전부터 사전에 기획해 온 정황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또 계엄 선포 이후 원상 회복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장기간 독점하려 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쟁점으로 꼽혔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작성 시기 등 증거에 대한 1심 판단도 문제 삼았습니다. <br /> <br />계엄 준비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수첩의 증거 가치 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사실상 향후 항소심에서 본격적인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고령을 이유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감경한 것은 법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나아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 역시 재판부가 내란죄 성립 요건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탓에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양영운 <br />디자인 : 김효진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2713481049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