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특검, '수사 외압' 의혹 전 검찰 지휘부 기소 <br />직권남용 혐의 적용…수사 이후 현직 검사 첫 기소 <br />부천지청, 지난해 4월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br /><br /> <br />상설 특검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br /> <br />그러나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쿠팡과의 유착은 없었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들여다보는 상설 특검이 당시 사건을 맡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전 지휘부를 기소했습니다. <br /> <br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br /> <br />특검이 수사에 나선 뒤 현직 검사를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 <br />앞서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쿠팡 물류·유통 자회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br /> <br />특검은 이 결정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형사3부장 검사가 기소 의견을 냈지만, 지휘부의 외압으로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는 겁니다. <br /> <br />특검은 또 엄희준 검사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br /> <br />엄 검사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의혹을 폭로한 문 검사 역시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특검은 사실과 다르다고 본 겁니다. <br /> <br />재판에 넘겨진 부천지청 전 지휘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br /> <br />[엄희준 /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 제가 쿠팡과 유착된 증거가 단 하나라도 나왔습니까? 쿠팡과 유착하지 않고 법리 판단을 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된단 말입니까.] <br /> <br />김 검사는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이미 답을 정해놓은 대로 기소 처분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앞서 특검은 쿠팡 물류·유통 자회사 전·현직 대표를 모두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br /> <br />향후 재판에서 특검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했는지, 그리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입증해나갈 전망입니다. <br /> <br />YTN 임예진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이정욱 <br />디자인 : 신소정 <br /> <br /><br /><br />YTN 임예진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2717435143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